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 정책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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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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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80만원

   (2) 부부가구 : 288만원

 

  2)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_)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1)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특례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이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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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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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짐

  1)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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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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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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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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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2. 참고사이트

  1)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2)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3. 전화문의

  1) 국민연금공단 1355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