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생활지원 복지혜택 / '기초연금' 자격 및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1) 단,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1.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2.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내용

 1.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2.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1)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국민연금공단 1335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2)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3. 근거법령

  1) 기초연금법

 

 4. 서식/자료 

  1)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소득재산신고서

  - 각 서식은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