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1)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4.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2년)
1)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2) 기준가격 (1일)
- 단태아 : 124,800원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명 : 158,400원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인력 2명 : 218,400원
- 삼태아(중증장애+단태아) : 249,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 필요
3)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509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4)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보&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3.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1)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2)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근거법령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모자보건법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서식/자료
1)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2) 위임장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5)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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