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상세내용확인 우리 아이는 얼마? (23년 시행)

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상세내용 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던 23년 부모급여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해서는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화제가 될 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요.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모급여지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공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 영유아의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라는 문구로 문서가 시작되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4.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그럼 하나씩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1) 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도입

  -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3년 월 35만원과 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만 1세의 경우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크므로 추가 지급 금액은 없다.

 

 Comment. 저도 22년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아기는 내년 8월까지는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내용상으로 진행된다면 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2)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으로 통합운영하는 신규 모형 도입

 - 신청방법과 결제방식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 확대

 -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시간 단계적 확대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 검토, 발달수준에 따른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2) 어린이집 평가방식 변경

 - 정부가 주도해서 평가하던 일률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여 상호작용과 보육과정위주로 평가

 - 평가와 컨설팅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교육 이수 관리

 

 4)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지속 확충

 

Commen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료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23년 복지부 예산확정안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 부분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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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1) 현재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선

 -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식 개선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

 

2)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 현장중심, 실무중심으로 개편

 -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3)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권익보호 매뉴얼 마련

 -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를 적극적 예방

 

4) 비담임 보육교사인력 지속 충원 및 확대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보장,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급여지급이 합리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마련

 

Comment.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나 급여체계도 정비한다고 하니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도 되겠군요.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1)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 어린이집의 규모,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방식 개선

 - 영유아 감소현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제고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육 이용률을 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 (22년 현재 37% 수준)

 -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지역 어린이집 특화모델 개발

 

3) 보육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인구분포와 공급능력을 고려, 지역 내 생활권 중심으로 접근성을 판단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

 

4)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

 -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정책을 협의하고 효과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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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4줄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줄 요약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제일 눈길이 가는 것은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이야기이네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도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 두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라며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좋은 제도가 생기고 기존제도들이 개선되다 보면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100만원이 아닌가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