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LH아파트 리스트 철근기둥 154개 빠진 아파트는 어디?

부실공사 LH아파트 리스트와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LH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신축 포비아라는 신조아까지 나오면서 신축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운데, 이러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동의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사가 지연될 우려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이 누락되어 전단보강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중 1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철근 누락 LH아파트 List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List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아파트는 민간분양 (일반조합이나 시행사)아파트가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만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된 91개 단지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주가 완료된곳은 5처,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곳이 4처,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6처입니다. 이중에서도 철근이 가장 많이 누락된 곳은 양주회천의 A15입니다. 물론 아직 공주나 아산이 조사 중 이기는 하나, 양주회천 A15는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뿐만이 아니라 음성금석 A2와 오산세교 2 A6, 남양주별내 A25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주회천 A15는 아직 공사 중으로 입주가 예정된 단지이지만 다른 곳은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신축포비아가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양주회천 A15는 154개 중 154개를 모두 빼먹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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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의 대처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슬래브보완이나 철근콘크리트상부보완 그리고 기둥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보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희룡장관께서도 시간이 얼마가 들던 완벽보강을 지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당사안에 대해 원희룡장관은 신속한 대응과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상여부 및 계약취소 여부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사안은 설계단계부터 잘못되었거나 시공상 오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철근 누락에 따른 '하자'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계약 해제나 취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최소를 하더라도 추후 청약 불이익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철근 보강작업으로 인한 입주예정일 지연에 해대 계약해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주민들 커뮤니티에서는 철근누락아파트에 대해 무너질까 불안하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부실공사 아파트라는 꼬리표로 인하여 아파트 값이 하락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 보상이 애매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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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민간분양 아파트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원자제값이 많이 오른 것은 이해하나 그래도 집은 튼튼하게 지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저런 보강공사로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오랜 기간 동안 괜찮을까 하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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