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가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는?

논란의 중심 금투세!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금투세를 유예하느냐 시행하느냐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금투세가 논란이 되고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앞글자만 따서 금투세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풀어서 설명하면 참 쉬울텐데 금융용어는 이래서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금융투자소득세란 각종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데, 가장 화두가 되고있는곳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5천만원 이상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10억원이상 또는 주식지분의 1%이상 보유한 대주주급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5천만원으로 낮춰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윤정부에서는 2년의 유예를 갖자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자라는 입장이라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이 2주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점이 좀 씁쓸하네요.

 

기본공제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 : 5,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형 펀드, 채권 :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 27.5%

 

금투세 시행에대한 시장의 반응

그 동안 부동산에 비해 주식거래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행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세계경제도 좋은편이 아니고, 물가도 상승하고있는상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국면이 침체되어있는 상태에서 금투세까지 시행한다면 국내주식시장은 더더욱 침체되고 투자자들이 이탈할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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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찬성자의 입장

그럼 금투세는 왜 찬성을 하는것일까요?

투자를 통하여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것은 이미 그 이상의 투자시드를 갖고있다는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투자시드를 갖고있는 사람은 부자계열에 속해 부자감세를 멈추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주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금투세 반대자의 입장

 위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상태로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주식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되게 된다면 소액투자자의 투자심리는 위축될것이고, 결국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더 침체되면서 투자자들 이탈이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단은 정책을 너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집행하려는것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국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항이라면 더더욱이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내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000만원 수익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는 부분은 분명히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